계약 갱신 후 신고를 미뤄두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예 중이라 괜찮다”는 말이 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2026년 지금도 유예 중인가
2021년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지정 지역 내 계약이 기준입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지역과 기준은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제도가 낯설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미뤄뒀습니다. 이 유예가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어차피 안 걸린다”는 분위기가 퍼졌죠. 그런데 2025년 5월 31일, 유예 기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예 종료 후 달라지는 것
과거 미신고 계약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분은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 – 금액 기준 정리
위반 유형별 과태료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비고 |
|---|---|---|
| 미신고·단순 지연 신고 | 2만 원 ~ 30만 원 | 계약금액·지연기간 따라 차등 |
| 허위 신고 | 100만 원 이하 | 단순 미신고보다 엄격 적용 |
| 자진신고 시 | 해당 금액의 50% | 고지서 수령 전 신고 시 적용 |
※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시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만 원으로 완화 적용.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지침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순 지연이라면 실제로는 10만~3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신고는 단순 미신고보다 훨씬 엄하게 다뤄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2025년 7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계약 후 45일이 지나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고, 부과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알아서 할 줄 알았다”고 했지만, 임차인 본인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고지서 수령 후에는 자진신고 감경 혜택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vs 세입자, 누가 내야 하나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라 한쪽이 신고하면 나머지도 처리된 걸로 봅니다.
문제는 둘 다 안 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알아서 해줄 거라 여겼다가 본인도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어느 쪽이 신고할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안 했다면 – 자진신고 방법과 감경 여부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확인해봤는데, 계약서만 있으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을 선호하신다면 주민센터에 계약서 사본을 들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아직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50%가 감경됩니다. 고지서 받고 나서 움직이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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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애매한 경우엔 신고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Q. 6개월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금액 기준이 충족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니까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Q. 신고 안 한 사실을 국토부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금융기관 대출 정보, 확정일자 데이터, 지자체 과세 자료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까지 알겠어”라는 생각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